8년차 급여관리 실무과장의 실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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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4대보험 2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 국민연금 납부 면제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총정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일할 때 종종 마주치는 질문이지만, 정확하게 정리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이 글에서는 비자코드별 고용보험 가입 의무, 그리고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른 국민연금 면제 요건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기준을 총정리하였습니다.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항목 외국인에게 적용 기준사회보장협정 영향 여부고용보험비자코드 + 고용형태무관국민연금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영향 있음 고용보험은 ‘어떤 비자로 취업 중인가’가 중요하며,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가..

4월에 고지되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보험료는 왜 나오는 걸까요?

2025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왜 나오는 걸까요?4월은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전년도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달입니다.이 시기에는 많은 근로자 분들이 갑작스럽게 급여에서 추가 공제된 정산보험료를 보고 "이게 뭐죠?" 하고 자주 물어봅니다.그래서 이 정산보험료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그리고 외국계 실무자로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영어로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산보험료란?정산보험료는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4대 보험료가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자들이 매년 3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대부분 예상된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

60세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납부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60세가 넘었는데 어떤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분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봐서 오늘 생각난 김에 정리해보았습니다.이유는 간단한 듯 복잡합니다."비자코드 + 가입 연령 기준 + 개인의 신청 여부"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1. 외국인 4대보험 가입 연령 기준 (실무자용 핵심표)국민연금만 18세~60세 미만 (이후는 임의계속가입만 가능)건강보험나이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체류 시 지역 or 직장가입)고용보험신규취득은 만 65세 미만까지만 가능산재보험연령 무관, 외국인도 전원 적용→ 즉, 60세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그 반대로, 일..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건강보험 공단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1. 건강보험 EDI로 접속합니다.https://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EDI포털edi.nhis.or.kr 2.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고/신청>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4.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5. 몇개월 분할납부할건지 근로자에게 물어보고나서 분할횟수 란에 분납 개월수를 입력합니다.최대 분할 가능 횟수는 12회 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4월부터의 보수월액으로 설정되고,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서 건강보험요율을 곱한 값 [확정보험료]에서 [기납부 보험료]를 빼서 차액을 구합니다. 확정보험료가 기납부 보험료보다 더 크다면 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기납부보험료가 확정보험료 보..

2025 통상임금 완전정리 – 평균임금과 차이, 출산·육아휴직 산정 기준,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2024년 12월 통상임금 해석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저도 실무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리해보았습니다.생일축하금, 명절상여금 등 포함 여부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과의 차이, DC퇴직연금 연관성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1.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기본 개념부터항목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 일수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적용 사례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산정 기준총액 ÷ 총일수 (일 단위 계산)월 통상임금 ÷ 월 소..

연차수당 정산 완전 정리 – 입사일 기준 vs 1월 1일 기준, 정산방법과 계산법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 실무자들이 매년 부딪히는 핵심 이슈인 연차수당 정산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과,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차이점은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 연차휴가 발생 기준: 입사일 기준 vs 1월 1일 기준1) 입사일 기준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기준이며, 연차 발생일이 직원마다 다름대체로 중소기업이나 인원 적은 사업장에서 사용2) 회계연도(1월 1일) 기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연차 발생인사관리/ERP 시스템 상 편의성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사용법적으로 위법은 아님. 단,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1년간 80%..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총정리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오늘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특히, "야간수당을 꼭 줘야 하는지", "휴가로 대체해도 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정의와 기준부터 3교대 근무 시 적용 예시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가산수당 정리: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이게 연장근무인가요? 야간수당도 주나요?"라는 부분입니다.아래 내용을 통해 각각의 수당이 언제 발생하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1. 연장근무수당정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가산 기준: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예시: 하루..

RSU 처리 방법: 급여대장 반영 vs 을근소득 신고, 뭐가 더 간단할까?

RSU(제한조건부주식) 정산 실무: 급여대장 반영 vs 을근소득 신고, 뭐가 더 간단할까?RSU는 실물 주식이 지급되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하는 보상 방식입니다.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정산 시 급여대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지급액 없이 세금만 발생하는 RSU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지, 실제 비교와 팁을 함께 정리했습니다.1. RSU란 무엇인가요?RSU(Restricted Stock Units, 제한조건부주식)는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직원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보상 방식입니다.근속기간이나 성과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내 소유’로 확정되고,이 시점을 **베스팅(Vesting)**이라고 합니다.💡 베스팅 시점의 시가 기준..

Gross Up(그로스업)이 뭐예요? 외국계 급여 담당자가 알려주는 실무 계산법

Gross Up(그로스업)이 뭐예요? 외국계 급여 담당자가 알려주는 실무 계산법Gross Up은 실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세금까지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특히 외국계 기업에서는 외국인 급여나 세후 보장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무 개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Gross Up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1. Gross Up이란?직원에게 세금 공제 없이 ‘정확한 금액’을 지급해주고 싶을 때,그 세금을 포함해 총 지급액을 역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즉, 실지급액이 100만 원이면, 회사는 역산하여 약 112만 원을 지급하고,세금 12만 원은 회사가 대신 납부합니다. ✔ 핵심 요약: 실수령액을 고정하고, 세금은 회사가 부담 2..

건강보험료 정산분 10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

1. 건강보험료 정산분 10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정산분 10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포스팅한 보수총액신고가 3월 10일까지 끝나고, 4월은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토대로 건강보험 정산분이 고지되는 달입니다. 지금 포스팅할 10회 분할 적용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자동으로 10회 분할고지 됩니다. 10회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사업장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시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10회 분할 적용제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0회 분할적용 제외신청은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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