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차 급여관리 실무과장의 실무이야기

2025/04 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 국민연금 납부 면제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총정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일할 때 종종 마주치는 질문이지만, 정확하게 정리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이 글에서는 비자코드별 고용보험 가입 의무, 그리고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른 국민연금 면제 요건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기준을 총정리하였습니다.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항목 외국인에게 적용 기준사회보장협정 영향 여부고용보험비자코드 + 고용형태무관국민연금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영향 있음 고용보험은 ‘어떤 비자로 취업 중인가’가 중요하며,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가..

4월에 고지되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보험료는 왜 나오는 걸까요?

2025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왜 나오는 걸까요?4월은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전년도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달입니다.이 시기에는 많은 근로자 분들이 갑작스럽게 급여에서 추가 공제된 정산보험료를 보고 "이게 뭐죠?" 하고 자주 물어봅니다.그래서 이 정산보험료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그리고 외국계 실무자로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영어로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산보험료란?정산보험료는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4대 보험료가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자들이 매년 3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대부분 예상된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

60세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납부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60세가 넘었는데 어떤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분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봐서 오늘 생각난 김에 정리해보았습니다.이유는 간단한 듯 복잡합니다."비자코드 + 가입 연령 기준 + 개인의 신청 여부"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1. 외국인 4대보험 가입 연령 기준 (실무자용 핵심표)국민연금만 18세~60세 미만 (이후는 임의계속가입만 가능)건강보험나이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체류 시 지역 or 직장가입)고용보험신규취득은 만 65세 미만까지만 가능산재보험연령 무관, 외국인도 전원 적용→ 즉, 60세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그 반대로, 일..

[2025년 변경사항] 급여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정리

2025년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총무 및 세무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1.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내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10,030원 최저임금 (월환산) 2,060,740원 2,096,270원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기준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건강보험 공단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1. 건강보험 EDI로 접속합니다.https://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EDI포털edi.nhis.or.kr 2.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고/신청>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4.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5. 몇개월 분할납부할건지 근로자에게 물어보고나서 분할횟수 란에 분납 개월수를 입력합니다.최대 분할 가능 횟수는 12회 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4월부터의 보수월액으로 설정되고,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서 건강보험요율을 곱한 값 [확정보험료]에서 [기납부 보험료]를 빼서 차액을 구합니다. 확정보험료가 기납부 보험료보다 더 크다면 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기납부보험료가 확정보험료 보..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프리랜서·유튜브 수익 신고는 어떻게 할까?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이거 기타소득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특히 프리랜서, 리워드 활동, 블로그 광고, 일회성 컨설팅처럼반복성과 대가성이 모호한 수익은 기준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적용역 판단 기준, 유튜브·블로그 수익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1.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어떻게 구분하나요?구분 기타소득 사업소득 소득의 성격일시적·비반복적지속적·반복적과세 방식원천징수 8.8% 후 지급보통 3.3% 원천징수 또는 직접 신..

퇴직연금 DC형 vs DB형 차이,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회사와 직원 입장에서 총정리

안녕하세요.이번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DC형과 DB형 둘 중 회사와 직원의 입장에서 어떤게 더 유리한지 비교 정리해보고,퇴직연금 관리기관(벤더사) 비교까지 해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고, 퇴직 시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며,대표적인 제도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의무일까?퇴직연금제도 자체는 사업장의 선택 사항입니다.즉, 회사가 DB형이나 DC형을 꼭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더라도퇴직금 재원은 외부 금융기관에 반드시 ‘사외적립’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