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사업장 대표자가 바뀔때가 있는데 그럴때 4대보험에는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수 외국인 비거주자가 대표자로 변경될 경우 4대보험 사업장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에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인경우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사본, 최소한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
3)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
5)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6)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서
1. 건강보험 EDI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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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nhis.or.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신청 -> 사업장(기관)변경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3. 사업장 변경신고서에서 변경내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년월일 : 변경일자 (사업장 대표자로 새 대표자가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된 날짜. 저는 취임일자로 했습니다.)
변경부호 : 1 대표자성명
변경후내역 : 변경된 대표자 이름.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면 반드시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도 수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뒷자리는 임의번호 0000000로 채워줍니다.
어짜피 체류자격이 없는사람이라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아무번호나 입력하더라도 공단에서도 뒷자리는 임의번호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맞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확인 누르세요.
외국인이라 등록번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내용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해서 사업장변경 신고는 신고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고, 비거주자이며, 무보수 대표자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장변경 신고서를 신고하고 추가로 건강보험 공단에 보내줘야할 준비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건강, 연금, 고용산재 공단에 각각 따로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내용변경신고서를 신고/신청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그런다음 지사찾기로 해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각 첨부파일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각자대표자 3명인 업체라서, 공동대표자 추가신고로 한명 더 신고해주었습니다.
팩스를 먼저 제출하고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보니 각자대표라도 EDI신고서에는 각자대표 신고하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공동대표자 추가로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사임한 대표자 2명도 공동대표자 삭제 신고로 신고해줘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임일자를 해임일자로 해서 신고해줍니다.
지난번에도 대표자 변경을 한적이 있었는데 제 경험상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무보수 대표자인지 확인을 위해서 팩스로 서류제출해달라고 아래캡쳐본처럼 팩스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보낸 팩스 그대로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둘다 팩스보내주었습니다.
팩스보내고 각 공단 담당자 찾아서 전화하는게 처리하기 가장 빠른 길입니다.
팩스를 보내고 연금공단에 전화해보니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에 날짜를 취임일자~기한없음으로 써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이건 담당자마다 달라서 담당자와 소통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중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서"는 대표자가 보수를 받지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정기사원총회 의사록 같은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저는 팩스 표지를 만들어서 제 연락처와 팩스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 목록을 함께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드물게 이렇게 대표자 변경을 해줘야할때가 있어서,
이런사례가 있을때 경험을 나누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신고후기
건강보험 반송내역에 [삭제대상 대표자 없음] 으로 표시되어있길래 건강보험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드렸더니, 이전에 대표자였던 그 대표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로 쓴 임의번호가, 이번에 제가 입력한 번호랑 달라서 시스템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고 처리는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장변경신고를 총 3개 넣었는데, 같이 제출이 안되서 3개로 나눠서 제출했습니다.
1. 사업장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
2. 공동대표자 추가신고 (각자대표라도 각자대표신고서가 따로 없기때문에 공동대표자 추가로 신고해줌)
3. 공동대표자 삭제신고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대표자들이 사임하고 변경된것이라서 기등록 대표자 삭제신고도 해줌)
오늘은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