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자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with 더존 아이큐브)
권고사직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번 시간에는 권고사직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직과 달리 권고사직 퇴사자는 상실신고 코드가 다릅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도 같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아래 링크의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고/제증명 바로가기>자격상실 신고]
3)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
* 상실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3월 31일이라고 하면, 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024년 4월 1일이며, 상실신고를 신고할 수 있는 날짜도 4월 1일부터입니다.
* 해당연도 보수총액 : 비과세 금액 제외, 과세금액만 신고
저는 더존 아이큐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더존 아이큐브를 예로 들겠습니다.
더존 아이큐브 프로그램의 [인사/급여관리>연말정산관리>연말정산자료입력>대상자선택>퇴사자 선택후 마감]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16번 계 (과세합계금액)을 해당연도 연간보수총액금액에 입력합니다.
* 근무월수 : 해당월에 근무 한 날이 하루라도 포함이라면 근무월수에 포함됩니다.
월에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포함된다면 근무월수에도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 입사 3월 15일 퇴사한 사람이 있다면 2월, 3월을 근무월로 보아 근무월수에 2개월이라고 입력합니다.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과세 합계금액 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 입력한 금액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신고기한 매년 3월 10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이라면 보수총액신고서에 신고된 금액과 근무 월수를 그대로를 적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이라면 위의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과세합계를 입력합니다. 이 두 금액은 어떤 서식을 보고 입력하느냐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과세 소득 금액 합계가 4천만원인 근로자라면 4천만원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신고서에 신고된 금액을 보고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 상실 부호 : 일반적인 경우 "3 사용관계 종료" 코드를 사용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 부호 : 일반적인 경우 "01 퇴직" 코드를 사용합니다.
* 고용 산재 상실사유코드 : 일반적으로는 자발적퇴사가 많기 때문에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와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로는 20번코드(직접입력)를 사용하여 "개인사정"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 퇴사자 이므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를 선택합니다.
상실사유코드 23번코드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로 "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경우"를 선택해주었습니다. 권고사직 중에서도 각 근로자마다 사정이 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유는 아래 분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드물지만 간혹 성과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엔 26번 코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를 선택하고 구체적 상실사유 3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경우"를 선택하여 신고해주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퇴사사유 코드와 구체적 사유가 달라지므로 잘 파악하셔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도 상실사유 코드를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정권자분들이 퇴사자의 퇴사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상실사유를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위 캡쳐본의 26번 코드 - 3번으로 신고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용부에 전화문의 해봤었는데, 이것은 알 수 없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대상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대상자를 등록하면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시겠습니까?] 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때 확인을 눌러줍니다.
만약 여기서 취소버튼을 누르셨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 옆에 [이직확인서] 버튼을 눌러주면 이직확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이직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화면으로 들어가면 먼저 자격취득일(입사일)을 선택해줍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 전 최근 3개월 기간이 입력됩니다.
이에 맞춰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를 나눠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1년동안의 상여금 총 지급액을 입력해줘야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더존 아이큐브 프로그램에서 해당 퇴사자의 급여를 조회해주었습니다.
더존 아이큐브에서 [인사/급여관리>급여현황>사원별연간급여현황>해당 퇴사자를 선택>엑셀 출력] 으로 해당 퇴사자의 1년치 급여를 미리 다운 받아줍니다.
다음으로 이직 확인서 작성시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본금 :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금만 입력합니다.
* 기타수당 : 식대비과세, 차량보조금 비과세, 오티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입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평균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도 포함됩니다.
* 상여금 : 이직 전 최근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3/12 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함.
즉, 계산식에서 12개월이 아닌 근무월수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8개월이고 지급한 상여금 총액이 200만원이라면
2,000,000*3/ "8" = 750,000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입사일 이후 상여금 등 총액 x (3개월간 총일수/그 기간의 총일수)
즉, 계산식에서 분모를 "근로일수"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1월 1일 ~ 2월 29일이고 지급한 상여금 총액이 60만원이라면
600,000*(31일+31일+29일)/ "(31일+29일)" = 910,000원을 기재합니다.
* 연차수당 :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이직 전 최근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3/12 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퇴직 시 발생한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 입력시 제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 이기때문에 8로 입력하였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나 1일 기준보수는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5) 모두 입력하셨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이직확인서가 닫히고 상실신고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7) 신고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뜨면 확인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권고사직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의견으로 작성되었으며 틀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실무담당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덧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