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경사항] 급여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정리

2025년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총무 및 세무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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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내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10,030원
최저임금 (월환산)	2,060,740원	2,096,270원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기준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1회	3회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점진적 인상 예정 (202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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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 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수당 포함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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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상향

• 2024년까지: 종업원 급여 총액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2025년부터: 월 평균 1억 8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세율: 급여총액의 0.5%, 7월에 1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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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10일 → 20일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적용일: 2025년 2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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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예고 및 상한액 하한액 변경 예정

• 현재 보험료율: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 예정: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 도달 예정
• 참고사항: 2025년에는 현행 9% 유지
• 상세 내용
  • 상한액: 월 617만 원 → 637만 원으로 인상
    •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만 8,000원 증가합니다.
  • 하한액: 월 39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
    • 이에 따라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900원 증가합니다.​
  이 조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	637만 원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9만 원	40만 원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보험료율	9%	9% (변동 없음)	-

⑤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례 반영

•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직책수당 등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시 포함
• 법원은 최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 다수
• 실무 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구성항목 반드시 검토 필요

⑥ 2025년 4대보험 요율

항목	사업주부담	근로자 부담	총합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료	0.456%	0.456%	0.912%
고용보험	0.9%	0.9%	1.8%
총합계	9.401%	9.401%	18.802%

 

. 실무자가 주의 깊게 볼 포인트

• 급여 프로그램 최저임금 기준 업데이트 필수 (더존, ERP 등)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 사업장, 사전 계산 필요
• 출산예정 근로자 있는 사업장은 출산휴가 일정 다시 점검
• 국민연금 인상 대비한 예산 시뮬레이션 준비 권장
• 급여대장 및 사내 규정 2025년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