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vs DB형 차이,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회사와 직원 입장에서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과 DB형 둘 중 회사와 직원의 입장에서 어떤게 더 유리한지 비교 정리해보고,
퇴직연금 관리기관(벤더사) 비교까지 해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고, 퇴직 시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며,
대표적인 제도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의무일까?
퇴직연금제도 자체는 사업장의 선택 사항입니다.
즉, 회사가 DB형이나 DC형을 꼭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퇴직금 재원은 외부 금융기관에 반드시 ‘사외적립’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 퇴직연금 도입: 선택
- 사외적립 (퇴직금 외부예치): 의무
결과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기본 차이 비교
| 퇴직금 산정 방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수익 책임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부채 인식 | 확정기여비용으로 간단 처리 |
| 직원 입장 | 퇴직금 예측 가능, 안정적 | 자율적이지만 수익 변동 가능 |
✅ DB형 선택 시 회계 처리 방법
확정급여형(DB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채무’**를 추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채무 인식
→ 매 분기 또는 연말마다 전체 근로자의 근속연수, 급여 수준 등을 반영하여
향후 지급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산정합니다.
● 사외적립 의무
→ 산정된 퇴직급여채무의 일정 비율(통상 90% 이상)을
금융기관을 통해 외부에 적립해야 하며,
실제 지급 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 예치를 **‘사외적립’**이라고 부르며,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 운용손익 반영
→ 적립된 자산을 회사가 직접 운용하며,
수익률이 낮거나 퇴직급여채무보다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가 **‘추가 적립’**하거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액은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되며,
기업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에 잡히게 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란?
앞으로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을 회계상으로 미리 부채로 반영해 두는 것입니다.
예시: 퇴직급여 예상액 10억 원인데 실제 적립금이 8억 원이라면,
부족한 2억 원은 회사가 별도로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 반면, DC형은?
- 납입금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퇴직급여채무’나 ‘충당부채’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회계상으로는 **‘확정기여비용’**으로 단순하게 처리됩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재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 실무 비교
| 재무 예측 가능성 | 낮음 (급여 인상 시 부담 증가) | 높음 (고정된 납입금) |
| 운용 리스크 | 회사가 부담 | 없음 |
| 회계상 복잡도 | 높음 (충당부채 반영 필요) | 낮음 (비용만 처리) |
| 일반 도입 사례 |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 | 외국계, 스타트업 중심 |
대표 퇴직연금 벤더사 비교 (2024년 4분기 기준)
| 삼성생명 | 약 50조 원 | DB 3.97%, DC 3.76% | DB 10.30%, DC 14.13% | 업계 최대, 안정성 우수 |
| 신한은행 | 약 45.9조 원 | DB 3.88%, DC 3.50% | DC 13.52% | 상품 다양, 안정 운용 |
| KB국민은행 | 약 42조 원 | DB 3.80%, DC 3.61% | DC 14.02% | 안정성 중시 |
| 하나은행 | 약 40.2조 원 | DB 3.92%, DC 3.69% | DC 14.14% | 최근 수익률 우수 |
| 미래에셋증권 | 약 29.1조 원 | DC 4.00% | DC 13.77% | 증권사 특성상 상품 다양 |
※ 수익률은 2024년 4분기 기준이며,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 요약 정리
- 퇴직연금 가입은 선택이지만, 사외적립은 의무입니다.
- DB형은 퇴직금 예측 가능하지만, 회계·운용 부담이 큽니다.
- DC형은 운영 간편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직원이 운용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 퇴직연금 벤더사 선택 시 수익률, 수수료, 상품 구성 모두 비교해야 합니다.
결론 –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 회사 입장에서는
- 퇴직금 부담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쉬운
**DC형(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합니다. - 회계 처리도 간단하고, 운용 리스크도 없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DB형(확정급여형)**이 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합니다. - 단,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임금피크제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보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는 DC형을 선호하고, 직원은 DB형을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